<투자활성화> 스포츠산업, 공공에서 민간투자 촉진으로 전환(종합)
프로스포츠 경기장 장기 임대, 명칭 사용권 거래 등으로 민간 투자 유도
공공체육시설에도 민간 투자 확대키로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정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스포츠 산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국내 스포츠 산업은 건강 및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8년 26조원이었던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 규모는 2010년 34조원, 2012년 38조원으로 성장했고 2014년에는 41조원 규모까지 커졌다. 
    그러나 스포츠 시설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시설 운영도 지방자치단체 주도여서 고객 서비스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프로스포츠 경기장 장기임대·명칭 거래 등 민간투자 촉진 = 특히 프로 구단들이 주요 스포츠 시설들을 위탁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경영 활동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육상경기장은 연평균 4억2천만원, 구기 체육관은 1억8천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는 집계가 나왔다. 
    또 프로 구단들이 단기 임대 위주로 구장 운영을 하다 보니 자발적 서비스 투자가 제약되고 자체 수익사업이 제한돼 지난해 국내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영업손실 합계액은 408억원에 이르렀다. 
    프로야구의 경우 경기장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고 구단은 관리위탁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형태로 경기장을 사용함에 따라 수익사업이 제한되고 있다. 
    잠실야구장은 서울시와 두산, LG 구단 간에 각각 연간 26억원의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2016년까지 3년간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구단은 경기장 입장료 수입과 매점 운영권 등을 갖고 서울시는 경기장 광고권, 주차장 운영권을 소유하는 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기장 관리위탁기간을 5년에서 25년 이내로 확대하고, 제삼자에게 사용 수익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의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으로 프로구단 수익사업 여건이 개선됐으나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되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프로구단에 대한 경기장 장기 임대를 유도해 자기 책임하에 고객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장기임대·수익사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의 조례 반영을 추진하고 공유재산법상 사용료 규정 특례로 공공체육시설 사용 수익에 대한 연간사용료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또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명칭 사용권 거래 등을 스포츠산업진흥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현재 프로야구 5개 구단만 경기장 명칭을 활용해 모기업 홍보를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프로스포츠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경기장 명칭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명칭 사용권'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 증대와 기업의 마케팅 홍보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중국 야구시장 진출 토대 마련을 계기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류스타를 주인공으로 한 스포츠 소재 한중 합작 드라마 제작도 추진할 예정이다. 
    ◇ 공공체육시설 민간투자 확대 = 현재 공공체육시설은 경직된 운영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설 노화로 인한 안전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전국 육상경기장 242개 가운데 20년 이상 낡은 시설이 32.6%에 이르고 사직야구장 등 일부 시설은 안전등급 C등급으로 이용자 안전을 위한 개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직영 및 공공부문 위탁 중심의 관리 운영으로 스포츠 시설 운영에 민간 참여가 부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2014년말 기준 종합운동장의 73.5%, 구기체육관의 59.5%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3년 공공시설에 대해 지정관리제도를 도입, 대부분의 공공체육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포츠 시설 운영에 민간의 경영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위탁 대상 확대, 위탁기간 장기화, 위탁자 평가 및 선정 시 경쟁입찰 원칙 도입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 K-스포츠 타운 조성 = K-스포츠 타운은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 교육·체험 시설을 뜻한다. 
    이 K-스포츠 타운 조성을 추진해 스포츠 전문 마케팅 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 체계적으로 육성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문 육성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한국의 골프와 야구 등을 교육받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나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했다. 
    적정 부지 확보 및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교육·체험·공연 기능이 복합된 K-스포츠 타운을 만들어 이들에 대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국내 저변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골프, 양궁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의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K-팝과 연계한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즐길 장소로 만들어나간다는 것이다. 
    또 부상 예방 및 재활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도 쓰일 계획이다. 
    ◇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스포츠 융복합산업 육성 = 이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및 공공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유망 스포츠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일부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의 스포츠 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와 융복합 촉진 및 스타트업 육성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스포츠 융복합산업 거점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간 연계를 통해 스포츠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스포츠 기업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도록 '국민체력 100'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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