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은 면세 대상으로 분류돼야 한다. 지금은 태권도·검도 등 몇몇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 체육시설업이 과세대상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내 부가가치세법이 도장업을 제외한 다른 체육시설업을 과세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다. 과세대상이 된 체육시설에 부가세 10%는 무척 큰 금액이다. 반면 도장업은 교육업으로 분류돼 학원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 수영장과 태권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뭐가 다른가. 교육목적이 분명한 체육시설을 비과제로 전환시켜주기만 해도 민간체육시설의 경영상 어려움은 훨씬 준다.
 수도와 전기요금도 낮춰줘야 한다. 지금 체육시설은 가정용 수도·전기요금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수영장은 물을 정화해서 쓰고 버리는 물도 가정용에 비해 깨끗하지만 일반용의 2배 이상, 목욕탕업의 3배 이상 높은 요금을 낸다. 또한 1년에 4개월 정도만 운영되는 스키장도 전력피크제가 적용돼 엄청난 전기요금을 납부한다. 수도와 전기요금만 낮춰줘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그게 이용료 인하 등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다.
 연간 이용료를 챙기고 도망가는 ‘체육계 먹튀’가 최근 매년 30% 정도씩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내용 중 90% 이상이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중도해지를 요구받을 때는 해약 및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다. 그래서 카드사들은 체육 시설업을 불량업종으로 취급해 장기 할부 등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일정 수준으로 시설을 만들어 성실하게 운영하는 곳을 선정해 보증보험 가입지원 등 제도적, 행정적 혜택을 줘야 한다.
 학교 운동장도 단순히 운동장을 오픈하는 것을 넘어서 운동장에 시설을 짓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까지 민간에 맡겨야한다. 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도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지금처럼 학교장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 그 책임은 일본처럼 학교운영위원회로 넘겨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민간운영위탁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게 공공시설의 진정한 민영화다.
 정부는 체육을 복지가 아닌 시장으로 봐야한다. 즉, 민간이 들어와 운영해 이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선택해 행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뜻이다. 사람(수요)이 없는 곳에 시설을 짓고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는 시대는 끝났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시장의 잠재적인 수요를 확인하고 공공시장개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가 돈을 써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돈을 써서 만든 일자리는 돈을 끊으면 사라지고 만다. 민간이 자유롭게 공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시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정부의 급선무다.

 

<조운용 백석대학교 스포츠과학부 레저스포츠산업 교수>

 

 

Posted by 김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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