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학교는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논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일이 절대 없어야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뤄져야한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교체육시설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되고 이용돼야한다. 맞는 말이지만 아직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또 이 문구를 학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개방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학교로서는 학교 내 사고에 대한 책임이 교장에게 지워지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올 경우 자녀들의 피해를 걱정할 수 있다는 게 부담스럽다. 결국 정규수업시간에는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시간에만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게 맞다. 학교시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도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학교시설개방 사업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이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됐다. 지금도 협조가 부족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학교와 지역 시설이 상호 개방돼야한다는 점이다. 왜 학교만 시설을 개방하라고 하는가. 지역시설도 학생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우선 개방돼야한다. 성인들의 사용률이 낮은 오전에는 학생들의 수영 수업을 받는 장소로 개방돼야한다. 지역 체육시설을 학생들에게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배당하는 시설 쿼터제 도입도 고려할만하다. 시설을 적극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세금, 전기료, 수도세 등 공과금 감면, 수익금 환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설 개방에 나설 것이다.
 교육부가 시작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은 현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게 앞으로는 문체부와 함께 진행돼야한다. 그래야 학교 스포츠클럽이 지역 스포츠클럽으로 옮아가면서 생활체육 기반이 조성되고 평생체육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학교시설 개방은 교육부, 문체부, 학교, 지역사회에게 모두 득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한다. 무엇보다도 지자체가 책무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 전면 확대 개방보다는 국공립학교와 초등학교 시설부터 개방하여 점차 사립학교, 중고등학교로 확대해 나간다면 정책추진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다. 성인들은 금주, 금연 등 공동체 생활예절을 지키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관리해야한다. 동시에 성인들이 ‘학교 밖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모습과 역할을 수행할 때 학교시설 개방 사업이 학교체육을 생활체육, 평생체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Posted by 김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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